성매매방지관련 특별법 시행
- 작성자
- ik1304
- 작성일
- 04.10.06
- 조회수
- 99
성매매방지관련 특별법 시행
1. 성매매방지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?
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어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됨.
2. 성매매방지관련 특별법은?
-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
-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3. 시행시기
2004. 9.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4. 주요내용 및 처벌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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